[98정부결산]경제개발비 비중 71년이후 첫30% 넘어

작년에 일반회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방위비의 비중이 지난 71년 이후 27년만에 처음으로 20% 이하로 떨어졌고 반면에 경제개발비는 71년 이후 최초로 30%를 초과했다. 이는 정부가 경제위기 이후 경기를 부추기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등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98회계연도 정부결산보고서’를 국무회의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도 방위비 지출은 14조1천6백19억원으로 전년의 13조6천5백32억원에 비해 3.7% 증가했으나 일반회계지출액(73조2천2백6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3%에서 19.3%로 2.0%포인트 낮아졌다.

경제개발비는 22조1천9백9억원으로 전년의 16조2천8백14억원보다 무려 36.3% 늘어났고 일반회계 비중은 25.5%에서 30.3%로 높아졌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기금 등 36개 공공기금의 경우 지난해 이자율 상승 등으로 모두 4조3천6백1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작년말의 국가채권은 전년말보다 20.1% 증가한 1백18조5백60억원, 국가채무는 41.6% 폭증한 71조4천3백73억원, 국유재산은 7.7% 늘어난 1백50조4천4백27억원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