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는 민생대책 무더기 발표]재선 선심용 의혹?

정부가 6·3재선거를 3일 앞둔 31일 재건축사업 자금지원, 버스전용차로 택시진입 허용 등 민생관련 대책을 무더기로 발표,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등 5개 부처와 서울시 등은 31일 오전 국민회의와 중산층 보호대책을 위한 당정회의를 갖고 그동안의 민원사항을 해소하는 대책들을 일제히 내놓았다.

이 대책에 따르면 중고설비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31일부터 기존의 5%에서 10%로 인상하고 중고 생산설비의 거래가 법원 경매나 성업공사 공매, 사업양수도 등 공장단위로 이루어질 때에도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이번 대책엔 코스닥시장 활성화방안, 공공요금 인상억제, 우리사주조합주식 의무보유기간의 대폭 단축,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비례한 근로소득세 경감, 일정액 이상의 연대보증 금지 등의 방안도 포함됐다.

국민회의가 이날 발표한 ‘중산층 서민생활 보호대책안’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곤 대부분이 그동안 발표한 정책을 재탕삼탕한 내용.

재경부 관계자는 “국민회의측 요청으로 당정회의가 열렸으며 실업대책 등과 관련해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법안 등을 사전에 협의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밝혔으나 예정에도 없던 중산층 서민대책이 갑자기 발표된 배경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

서울시가 내놓은 버스전용차로 운용 개편방안도 택시운전사들의 숙원 사항. 서울시는 전일(全日)제 버스전용차로로 지정된 서울시내 49개 구간(1백8㎞)에 대해 7월부터 출퇴근시간을 제외한 시간대에 한해 택시의 진입을 허용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6월 중순부터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건설업체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에서 가구당 2천만원씩 연리 9.5% 조건으로 지원해주기로 했는데 이것도 이번 재선거지역인 서울잠실3단지 재개발사업을 겨냥한 것으로 건설업계는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수를 57만명에서 76만명으로 확대하고 특별취로사업 대상자도 4만2천명에서 6만3천명으로 늘리는 한편 노숙자보호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도 현재 5만2천명선인 학자금 수혜대상자를 내년부터 10만명 이상으로 늘리기로 하는 등 학자금지원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이처럼 여러 부처가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정책으로 의심받는 방안들을 내놓은 데 대해 재경부측은 “개각 후 부처간 정책방향을 조율할 필요성이 높아 당정회의를 열게 된 것”이라며 ‘선거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