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소유지배구조 개선』무게중심 이동

재벌개혁을 추진하는 주무부처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재정경제부로 바뀌면서 재벌정책의 목표도 재무구조개선에서 소유지배구조개편으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1일 “국내경제 상황에 여유가 생긴 만큼 앞으로는 재벌개혁 등 구조조정에 대한 중장기정책을 제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금감위는 재벌의 재무구조개선 이행협약을 감독하는 역할에 머무르게 되며 재경부가 지주회사제도 소유지배구조 등 근본적인 문제를 집중연구하여 관련 정책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봉균(康奉均)재경부장관은 1월 경제수석 재임시 “현재 재벌의 경영권에 대한 감독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기업지배구조가 국제규범에 크게 못 미친다”며 지배구조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재경부는 우선 재벌개혁의 중장기 방향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제시한 대로 △재벌을 전문화된 대기업으로 △총수의 독단경영을 전문경영인 중심 경영체제로 각각 전환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철환(李喆煥)재경부 산업정책과장은 “재벌개혁의 목적은 주주권익을 확보하고 경영효율성을 높이자는 데 있다”며 “9월경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이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과장은 “지배구조개선은 외부감사법과 상법개정 등을 통해 추진해나갈 수 있지만 소유구조개선은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분산시키고 증여세 상속세를 엄격히 적용하는 방안 외엔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