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발표 뜯어보니]통계맹점…체감실업률은 심각

통계를 보면 실업자 수가 준것 같은데 주변에서 최근 몇달 사이에 누군가가 새로 일자리를 얻었다는 소식은 잘 들리지 않는다.

이같은 현상은 정부의 실업률 통계에 잡히지 않는 ‘실망 실업자’와 일시 휴직자 등 ‘불완전 취업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한국은행이 1일 밝혔다.

통계로 본 고용사정은 작년말을 고비로 개선되는 조짐이 뚜렷하다. 작년 7∼9월중 8.3%로 최고조에 달했던 실업률(계절변동분을 감안한 수치)은 △10∼12월 8.1% △올해 1∼3월 7.2%에 이어 4월엔 6.7%까지 낮아졌다. 실업자수는 1월 1백76만여명에서 4월 1백55만명으로 20만명 이상 줄었다는 것.

이런 통계를 보면서 “실제와는 다르다”며 어리둥절해하는 사람이 많다.

▽실망실업자 문제〓정부의 실업률 조사에서는 만 15세 이상을 일할 수 있는 인구집단으로 본다. 이 중 취업의사가 있는 사람을 경제활동인구, 취업의사가 없는 사람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한다.

15세 이상 중 학생 가정주부 연로자 심신장애자 등이 비경제활동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멀쩡히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도 취업의사를 포기하면 그 순간부터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는 것.

한은은 “일할 의사는 있지만 1년 이상의 장기불황을 거치면서 취업이 워낙 힘들어지자 아예 구직활동을 포기한 실망실업자가 크게 증가한 것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의 실업률 하락은 경기회복에 따라 취업이 잘 돼서가 아니라 취업을 포기한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정부는 실망실업자 통계를 활용해 고용대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완전취업자 문제〓최근 일시 휴직자와 주당 18시간 미만 취업자가 급증하는 것도 고용사정 악화를 증명한다. 일시 휴직자는 올 1∼3월에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4% 증가한데 이어 4월에도 33.1% 늘었으며 주당 18시간 미만 취업자는 각각 54.8%와 47.1%의 증가율을 보였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