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硏소장 경제진단]『부실기업 구제금융 없애야』

「실업률이 10%에 육박하면 사회통합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경기회복 시책이 바람직하다.」

‘정부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쓰여 조세저항이 우려된다.’

현대경제연구원 등 5대 민간 싱크탱크와 한국개발연구원 등 6대 관변연구소 책임자들이 현 거시경제 운용에 대해 쏟아놓은 촌평들이다. 연구소장들은 2일 국민회의 장영철(張永喆)정책위 의장 등과 함께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가슴 속에 묻어놓았던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구조개혁의 목적은 사라지고 수단만 남았다〓김중웅 현대경제연구원 원장은 “외자유치와 부채비율 200% 감축정책 등이 당초 취지를 상실한 채 맹목적으로 강요되는 면이 있다”며 거시경제 목표에 맞춰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해왕 금융연구원 원장은 “우리 경제가 위기국면을 지나 회복단계에 접어든 만큼 법 제도를 통한 정교한 구조개혁을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다.

▽임기 중 모든 것을 다 이룰 수는 없다〓이한구 대우경제연구소 소장은 과잉설비 해소를 위해 출자전환 등을 조속히 매듭지어야 경제의 불확실성이 제거된다고 주장했다.

이윤호 LG경제연구원 원장은 “시장효율보다 사회적 형평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졌다”고 비판하면서 “(대통령이) 임기 중에 모든 것을 다 이루려 하는 것 같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제는 산소마스크를 떼내야 할 때〓이진순 한국개발연구원(KDI)원장은 경제위기가 어느 정도 해소됐기 때문에 부실기업에 대한 구제금융을 중단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민간연구소 관계자들도 구제금융 중단이 ‘경기과열’을 식히는 부수적 효과가 있다고 지적.

이원장은 특히 실업대책이 실업자 구제에서 생활능력을 상실한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쪽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간연구소 원장들은 ‘일자리 창출’쪽에 무게를 둘 것을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출증대 노력을 주문한 민간연구소측과 내수부양을 지지하는 국책연구소간의 미묘한 시각차이가 드러났다는 평.

〈박래정기자〉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