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관계자『공기업 민영화 연기 검토』

올 상반기로 예정됐던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착수 일정이 크게 늦춰질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9일 “공기업을 민영화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지만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매각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면서 “한국중공업 등을 포함한 공기업 민영화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정부가 민영화를 늦추려는 것은 제값을 받으려는 목적도 있지만 5대그룹이 민영화되는 공기업을 인수할 경우 내년 총선에 상당한 부담을 지게 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미 지연된 민영화 일정〓대부분의 공기업 민영화가 상당부분 차질을 빚고 있다. 민영화 첫사례로 지목된 한중의 경우 당초 기획예산위는 올 상반기내 매각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민영화에 앞서 끝내야 하는 현대중―삼성중의 빅딜협상이 전혀 진전되지 않은 상태.

▽5대그룹 참여는 안된다?〓정부 고위관계자들은 최근 잇달아 5대그룹의 신규사업 진출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면서 사실상 이들의 공기업 민영화 참여에 반대하고 있다.

강봉균(康奉均)재정경제부장관은 9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한 ‘IMF 1년반 평가’ 세미나에서 “5대재벌의 구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비주력 분야의 신규사업 확장을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기류에 따라 현대와 삼성을 비롯, 공기업 민영화에 관심을 보이던 재벌그룹들은 당분간 사업확장을 보류하기로 했다.

▽내년 총선이후로 연기될 듯〓재계에서는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를 내년 총선이후로 연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5대재벌이 민영화 과정에 참여해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비판여론이 일게 되면 총선에서 여권이 큰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

또 총선 이전에 5대그룹의 참여를 배제한 채 외국기업만을 상대로 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매각 자체가 어려워질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이영이기자〉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