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대형펀드 투자한도 축소 검토

정부는 최근 개인투자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 수익증권과 뮤추얼펀드 등 간접투자상품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이에 따라 증권관계법령을 고쳐 대형 펀드의 투자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현행 증권투자신탁업법은 △펀드재산의 10%이상을 한 종목에 투자할 수 없고 △특정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20%이상을 한 펀드에서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펀드 투자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은 9일 국민회의 및 자민련 의원들이 참석한 당정협의에서 수익증권과 뮤추얼펀드가 갖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법령개정 및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위원장은 특히 “현대그룹의 ‘바이코리아’등 재벌계열 투신사의 주식형 수익증권에 시중자금이 집중돼 산업자본이 금융을 지배할 소지가 있다”며 재벌 투신사간 자금지원행위를 철저히 규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벌계열 투신사들이 이면(裏面)계약 등의 방법에 의해 상호교차 또는 우회적 자금지원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위원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특정그룹 펀드의 폐해를 지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위원장은 또 뮤추얼펀드의 경우 만기(1년)가 연말부터 내년 4월 사이에 집중돼 증시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4월말 현재 운용중인 뮤추얼펀드의 보유주식 평가액은 1조4639억원으로 하반기 유상증자 예정물량(17조원)과 정부보유주식 처분예정물량(14조원)의 매물화시기가 겹칠 경우 주가 폭락사태도 예견된다는 것.

이밖에 △과다한 성과보수 △이사회 감독기능 상실 △과당광고 등도 뮤추얼펀드와 수익증권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위원장은 또 대한생명 2차입찰 참가자 중 적절한 후보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공적자금을 투입해 경영을 정상화시킨 뒤 다시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위원장은 해외매각을 추진중인 제일은행에 대해서는 이달 안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등 경영정상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공적자금 투입규모는 4조원 이상이라고 말해 당초 금감위가 밝힌 3조원보다 훨씬 늘어날 것임을 시사했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