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회의]실업자 창업때 최고1억 대출

정부는 중산층 지원을 위해 이자소득세율을 현행 22%에서 20%로 낮추고 소득세도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중산층 실업자가 슈퍼마켓 비디오가게 식당 등을 개업할 때 신용보증기금이 1억원까지 보증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강봉균(康奉均)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산업자원 교육 농림 보건복지 노동 기획예산처 등 7개 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중산층 및 서민층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하고 다음주중 최종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생활지원을 위해 2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편성, 세제와 금융지원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세제지원〓정부는 시중금리가 연 8%대에 불과한 만큼 이자소득세율을 22%에서 2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되 시행시기는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이자소득세율은 지난해 10월 부유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20%에서 22%로 상향 조정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종합과세가 실시되면 이자세율을 15%까지 낮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근로소득세중 교육비 의료비 주택구입비 보험료 등의 공제한도를 지금보다 확대해 근소세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과세특례 및 간이과세, 양도소득세제의 개선을 통해 공평 과세를 추진하기로 했다.

▽중산층 실업자의 창업지원〓정부는 전국 지역신용보증조합과 신용보증기금에 모두 2000억원 가량을 추가 출연하여 4조원의 보증여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중산층 실업자 4만명이 은행 등에서 1억원씩 대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이미 5월부터 은행 등을 통해 실업자 여부를 불문하고 연 8.0%의 저리로 창업자금을 대출하고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하고 보증인도 구하기 어려운 실업자는 대출을 받기 어려웠다. 이번 조치를 통해 중산층 실업자들은 앞으로 슈퍼마켓 비디오가게 호프집 등을 개업할 때 담보나 보증에 대한 부담없이 돈을 빌려쓸 수 있게 된다.

▽중산층지원 추가〓중산층 서민층 보호를 위한 추경예산 규모를 2조5000억원 내외로 잡고 이들 계층의 주거안정과 자녀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전용면적 18∼25.7평 규모의 중형 분양주택과 전세 자금 등 각종 서민주택자금과 관련된 금리를 시중금리와 연동시켜 지원하는 방안도 아울러 추진하기로 했다.

중고교 및 대학생 교육비도 장기 저리로 융자해주고 실세금리와의 차이는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임규진·송평인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