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지원대책 의미-과제]원칙 깬 선심성 의혹

정부가 1조4000억원을 들여 봉급생활자 세부담을 줄여준 이번 조치는 총선을 몇달 앞둔 내년 1월 연말정산 때 봉급생활자 700만명에게 20만원짜리 선물을 하나씩 나눠준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선심성 정책’ 시비가 일고 있다.

또 1조1000억원을 들여 실시하는 근로자주택자금 지원 확대, 생계형 창업지원 등의 조치는 상반기 경기부양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경제회복의 속도가 빨라 앞으로 경기부양책을 쓰지않겠다’는 정부의 기존방침과 어긋나는 것이다.

▽조령모개(朝令暮改)식 경제정책〓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연초 2%에서 불과 몇달 사이에 5%대로 껑충 뛰어오를 만큼 경기가 빠르게 회복돼 일부에서는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여기에 추가로 2조5000억원의 자금이 투입되면 인플레 압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역시 이같은 점을 감안해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 수립과정에서 기존의 경기활성화대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 경제의 시급한 당면과제중 하나는 환란으로 발생한 적자재정을 조속히 균형재정으로 회복하는 것인데 이번 조치는 ‘재정에 여유가 있을 경우 국채발행을 줄여 재정적자를 하루빨리 축소하겠다’던 정부의 당초 입장과 어긋나는 것이다.

▽선심성 정책 의혹〓봉급생활자들이 실제로 세금을 감면받는 시점은 총선을 앞둔 내년 1월. 그만큼 이번 조치가 경제적 필요보다는 정치적 논리에 따라 추진된 것이란 평가를 낳고 있다. 강봉균(康奉均)재정경제부 장관도 “정치인이야말로 서민들의 가려운 곳을 가장 잘 아는 집단이므로 이들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일”이라는 말로 정치적 정책임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높아진 간접세 비중〓소득세가 줄어 봉급생활자들은 환영하겠지만 국가적으로는 직접세에 비해 세부담이 불공평한 간접세의 비중이 높아지는 부작용을 감수해야 한다. 김진표(金振杓)재경부 세제실장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사업소득자들의 매출액 누락 등이 많아 직접세 비중을 늘리다보면 상대적으로 봉급생활자의 부담만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다”며 이번의 직접세 감면의 이유를 설명했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