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혁 件數위주 「걸림돌」여전

정부의 규제개혁이 핵심적인 규제는 외면한 채 건수 위주로 이뤄져 국민이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광석(韓光奭)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규제개혁, 어디까지 왔나’세미나에서 발표한 ‘신정부 규제개혁 평가와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한 연구위원은 정부가 규제로 분류한 1만1153건중 70.5%인 7841건이 폐지되거나 개선됐지만 각 규제에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해 규제개혁률을 조사해본 결과 47.3%에 그쳤다고 밝혔다. 건수로 본 규제정비율(70.5%)과 가중규제개혁률(47.3%)이 큰 차이를 보인 것은 중요도가 떨어지고 국민이나 기업에 직접적 영향이 적은 분야 위주로 규제개혁이 이뤄졌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한위원은 설명했다.

특허청과 금융감독위는 규제정비율과 가중규제개혁률간 격차가 10% 포인트 미만으로 가장 적게 나타나 규제개혁의 질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공정거래위는 정비율 41.3%, 개혁률 12.2%로 29.1% 포인트의 격차를 보였으며 △국세청 △환경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해양경찰청 △기상청 등이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철준 금융연수원 교수는 금융감독위의 규제개혁과 관련, 은행들이 종합적 위험관리를 스스로 하도록 규제를 푼 것은 시장경쟁 원리에 맞지만 증권분야의 핵심규제는 아직 대부분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재정경제부에 대해선 핵심규제인 금융업인가규제가 한 건도 폐지되지 않는 등 규제개혁에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좌승희(左承喜)한경연 원장은 “김영삼 정부의 규제개혁이 행정실적주의에 급급한 데 비해 현 정부는 모든 규제를 등록시키고 강력한 개혁을 시행중”이라고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래정기자〉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