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政 대타협 안팎]「使빠진 합의」 넘어야할 산 많아

25일 정부가 공공부문 예산편성지침과 상충되는 기존 단체협약의 이행을 약속하고 한국노총이 총파업 철회로 화답함으로써 노정(勞政)관계의 정상화 계기가 마련됐다.

현재 지도부가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면담요청을 받은 상태에서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할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한때 ‘결별’을 선언했던 노동계의 선회는 정부 여당의 설득과 노동계의 내부 사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노동계는 ‘파업유도발언’에 자극받은 노동자가 적극적으로 투쟁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장의 참여열기가 높지 않아 실질적인 총파업이 가능하다고 자신할 수 없는 상태였다.

실제로 한국노총이 16일 강행한 ‘1일 경고파업’에 일부 노조만 참여했고 민주노총이 17일 강행한 ‘시한부 총파업투쟁’에도 이미 파업중인 노조외에는 참가가 미미했다.

또 시기적으로 남북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7월부터 휴가철이라는 점도 노조에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여당은 이상룡(李相龍)노동부장관이 24일 한국노총 박인상(朴仁相) 위원장과 만나 이견을 좁히고 민주노총 지도부에 구속 및 수배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는 등 ‘물밑 대화’에 주력해 노동계가 노사정위에 복귀할 명분을 마련해주었다.

하지만 노동계가 노사정위에 복귀하고 정부 여당과 ‘노사관계개선위’를 구성한다고 해도 재계의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및 근로시간 단축 등 현안에 대한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무노동무임금 및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지침을 회원사에 보낸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정부와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밖에서 주요 사안에 대해 합의한다는 것은 순리에 맞지않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