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기금 내년중 폐지…기금 55개로 통폐합

정부는 공공기금과 기타기금으로 구성된 각종 기금을 75개에서 55개로 통폐합한다. 조성목적을 달성한 기금에 대해서는 부담금 징수를 즉각 중단하는 일몰제(日沒制)가 도입되고 기획예산처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금정책심의회가 설치돼 기금운영에 대한 점검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금제도개선안을 의결하고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

기금부담금 일몰제의 도입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과 국제교류기금 등이 내년중 목표액을 달성하면 각종 경기장입장시 내는 입장료 5%의 부가금과 여권발급시 내는 기여금(복수여권 1만5000원, 단수여권 5000원)을 국민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문예진흥기금도 2002년경 목표액을 달성하면 공연장입장시 내는 입장료 2∼10%의 부가금이 사라질 전망이다.

재형저축장려기금은 2000년, 염(鹽)안정기금은 2001년, 국민투자기금은 2003년, 교통안전기금은 올해중으로 각각 폐지된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