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금감위장 회견]『삼성車 다시 살리지 않을것』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삼성과 대우그룹이 합의도출에 성공하지 못해 법정관리라는 제3의 방법이 나왔다”며 삼성자동차의 법정관리방식 해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삼성자동차는 청산되는 것인가, 정상화되는 것인가.

“삼성차를 무덤에서 꺼내 다시 살린다는 말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다. 삼성자동차는 청산되고 부산공장 처분은 대우와 협의될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삼성이 자동차를 포기한 점이다.”

―이건희(李健熙)회장이 삼성생명 주식을 내놓은 것은 삼성생명을 상장시키기 위한 편법 아닌가.

“삼성생명의 공개여부는 생명보험 전체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삼성생명은 몇년전부터 기업 공개를 위해 준비를 해왔고 자산재평가도 마친 상태다. 공개를 굳이 안하더라도 삼성생명 주식을 장외에서 매각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

이회장은 삼성생명에 대한 자신의 지분 26% 가운데 20%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오너(대주주)의 사재출연방식이 다른 그룹에도 적용되는 것인가.

“사재출연이 구조조정의 원칙은 아니지 않은가. 부실기업 정리의 한 방법일 뿐이다. 정부는 시장질서와 주식회사법을 무시하면서 무리한 모델을 고집할 생각이 없다.”

―삼성차와 대우전자 빅딜의 무산으로 대우그룹의 사정이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삼성이 자동차 빅딜이 성사될 경우 전환사채(CB)나 출자전환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던 것은 빅딜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논의된 것이다. 대우그룹의 자금난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대우그룹의 자금사정과 빅딜이 직접적으로 관계있다고 논리적으로 말할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삼성이 자동차를 포기한다는 것이다.”

―이회장의 주식출연에 대해 세금문제는 없나.

“대주주가 사재를 출연, 부채상환 등에 사용할 때는 증여세 등이 면제된다.”

〈이용재기자〉y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