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기업지배구조 손댄다…정부, 재무개선 월별 점검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기업의 감사제도를 사외이사 중심의 감사위원회제도로 바꾸고 집중투표제 활용을 통한 소수주주의 경영참가기회를 넓히는 등 재벌개혁의 초점을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맞추기로 했다.

또 5대 재벌 재무구조개선에 대한 월별 점검체제를 이달부터 본격 가동하고 모든 금융기관에 감사위원회제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강봉균(康奉均)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재벌개혁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9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심의, 확정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으로 △구조개혁을 통한 시장경제질서 구축 △경기회복세 유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중산층 서민층 생활안정과 생산적 복지제도의 확립 △지식기반경제사회의 구축을 4대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정부는 선진국 수준의 기업지배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의결권 행사방법을 다양화하고 주주의 기업정보 획득을 손쉽게 하는 등 주주총회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5대 재벌의 재무구조개선 실적에 대한 월별 점검체제를 7월부터 본격 가동해 실적이 부진한 재벌에 대해 신규여신중단 기존여신회수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대형 상장법인 및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사외이사 중심의 감사위원회제도를 의무화하도록 연내에 상법과 증권거래법을 개정키로 하는 한편 특히 금융기관은 소수주주권 행사요건도 완화해 일반기업보다 강화된 기업지배구조를 확립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98년말에 발표했던 2%에서 5∼6%로 대폭 상향조정하고 물가상승률은 3%에서 2% 내외로 낮춰 설정했다.

지난해 6.7% 감소한 도시가계소득은 금년에 7% 안팎으로 증가, 가계당 228만원에 이르면서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실업은 9∼10월중 5%대인 120만명 수준까지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