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금감위장 일문일답]『삼성생명 상장과 車문제는 별개』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은 3일 삼성자동차 처리관련 청와대 관계장관회의에서 삼성생명 상장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조율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삼성생명 상장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나.

“생명보험사 상장은 10년을 끌어온 사안이기 때문에 더이상 미룰 수 없다. 상장이 이뤄진다면 삼성생명 성장에 기여한 과거 계약자에게 돌아갈 몫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 교보생명의 법인세 납부 시한이 내년 3월이지만 시한에 구애받지 않고 신중히 검토할 것이다.”

―삼성생명이 상장되지 않으면 재벌 계열 제2금융권의 지배구조 개선은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정부는 올 초부터 재벌이 소유한 금융기관에 대해 건전성 감독을 강화해왔다.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사외이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내부통제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왕이면 공개법인이 돼 시장에서 감시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삼성생명 상장은 삼성자동차 문제와 별개사안이다. 삼성생명 주식을 매각하는 것은 채권단과 삼성이 결정할 문제이며 장외매각도 가능하다.”

―대우의 부산공장 인수는 가능한가.

“정부는 자동차산업이 이원화되는 것을 원한다. 삼성과 대우가 협상을 할 때 가격과 부채인수가 걸림돌이었다. 삼성자동차 부채를 삼성이 떠안으면 대우가 인수하기 쉬워질 것이다. 부산공장 가동을 위해 필요한 운영자금의 지원 여부는 채권단이 결정할 것이다.”

―대우가 부산공장을 인수할 여력이 있는가.

“(현금이 없는) 대우로서는 자산부채이전(P&A)방식을 원할 것이다. 부산공장 부채가 대부분 장기담보부 시설자금이기 때문에 대우는 채권단에 만기연장을 요청하고 운영자금 지원을 요구할 것이다.”

―법정관리는 기업회생이 목적이다. 청산을 전제로 한 삼성자동차의 처리방안으론 앞뒤가 맞지 않다.

“부산공장 문제가 해결되고 삼성이 부채를 다 갚으면 삼성자동차 법인은 청산된다. 부산공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회생을 시도하면서 원매자를 찾아 매각하면 된다. 삼성은 전자부품 및 가전공장을 부산에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것으로 본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