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車처리/전문가 해법]『정치논리 배제』한목소리

이건희(李建熙)삼성그룹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 출연으로 해결기미를 보였던 삼성자동차 문제가 삼성생명 상장에 부정적인 여론에 밀려 다시 미궁에 빠졌다. 경제 전문가들 역시 해법이 엇갈린다.

다만 상당수 전문가들은 삼성차 ‘부채분담’과 생명주식 상장은 경제적 관점에서 별개로 처리해야 하며 부산 공장설비의 처리에서도 정치적 고려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부채분담〓가장 견해가 엇갈리는 부분이다.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 어려운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

구본천(具本天)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삼성차 설립 자체가 불법은 아니었던 만큼 총수 개인에게 무한책임을 묻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면서 “삼성 계열사와 신용으로 대출해준 채권단이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LG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삼성이 최대한 책임지고 부족분을 금융기관이 메우는 ‘삼성 우선책임론’을 제시하기도 했다.

곽수일(郭秀一·서울대 경영학)교수는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므로 일단 법정관리자 측에서 해결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고위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이자가 붙기 때문에 시간을 끌수록 해결이 어렵다”며 “토지 설비 등 과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삼성이 추가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의 또다른 연구위원은 “은행과 삼성간의 관계나 대출관행을 볼 때 삼성이 책임을 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며 부채분담론을 반박했다.

▽삼성차 설비정리〓구본천 연구위원은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수요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 “정치적 해결에 의존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LG그룹 임원도 “계속 가동을 강요하면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며 “다른 기업 구조조정에도 지역민심을 고려해야 하는 나쁜 선례를 남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곽수일 교수는 다른 산업을 유치하는 우회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곽교수는 “삼성차의 계속 가동은 사실 부산경제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으며 뒷날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부산공장이 최신 설비를 갖추고 있지만 SM5를 생산하는 한 손실은 불가피하다”며 “SM5 생산을 고집한다면 추가 운영비용을 채권은행이 대출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생명주식 상장〓대부분 전문가들은 생명주식 상장을 허용하되 상장이익을 100% 삼성이 챙기는 것은 곤란하다고 입을 모았다.

유한수(兪翰樹)전경련 전무는 “삼성생명 상장을 막을 이유는 없다”며 “이익을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문제인 만큼 공청회를 열더라도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 고위임원은 “상장은 빅딜과 별개로 생각할 문제”라면서 “1년 전 상장했다면 문제가 됐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김기식(金基植)참여연대 정책실장은 “삼성은 에버랜드 등을 통해 주식의 변칙증여와 내부거래를 해왔다”며 “이회장 주식 400만주도 계약자몫을 제외한다면 2조8000억원이 될 가능성은 극히 낮기 때문에 삼성과 이회장이 추가로 출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래정·이명재기자〉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