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조사팀장 『한국 규제개혁-구조조정 지속추진 필요』

한국의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조사를 위해 방한한 스콧 제이콥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제개혁팀장은 13일 “한국이 경제위기로부터 회복하는 과정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깨어지기 쉽다”고 말했다.

제이콥스 팀장은 이날 정부 세종로청사에서 한국의 규제개혁에 대한 조사활동(7∼13일)을 마감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특수이해층의 완강한 저항에 직면하고 있는 규제개혁과 구조조정을 향후 몇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의 재계 노조 비정부단체(NGO) 대표들과 60여차례 회의를 가진 결과 한국의 규제개혁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그러나 모든 사기업체들이 동일한 규칙과 시장규율 아래에서 움직이는 시장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규제개혁조치가 필요하며 시장기구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