康재경『금융과세법안 국회 제출할수도』

강봉균(康奉均)재정경제부장관은 22일 “올 정기국회에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실시를 위한 법개정안을 제출할 수도 있다”고 말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시행을 강력히 시사했다.

강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조세형평을 위해서 종합과세가 필요하다는 것은 10년전부터 갖고 있었던 생각”이라며 “재실시여부를 곧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제위기가 완전히 극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합과세 실시는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시행시기는 신중히 결정하기로 했다.

김진표(金振杓)재경부 세제실장은 “올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해도 종합과세의 시행시기는 2001년으로 연기할 수 있다”며 “개정안 제출여부도 대우문제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등 경제여건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실장은 “97년말 3당이 종합과세실시의 유보를 결정한 만큼 정치권이 부활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며 “당정협의를 통해 부활여부 시행시기 등을 곧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