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는 23일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관심의 상당부분이 자동차 반도체를 포함한 8개 분야의 사업구조조정, 이른바 빅딜에 집중돼 있지만 그 실현은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OECD는 현 시점에서 기업들에게 빅딜의 이행을 정부가 고집하는 것은 빅딜을 시장논리에 맞지 않는 것으로 만들고 시장주의로의 전환이 실패했다는 인상을 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빅딜의 결과 각 부문의 생산자가 하나 또는 둘로 통합됨으로써 시장 집중과 담합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지난해 12월 정부―채권은행―5대재벌 합의문의 사례에서 보듯 정부가 개입해 빅딜의 이행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실패할 경우 그 책임이 정부에 돌아올 것으로 우려했다.
이와 함께 빅딜이 과잉시설과 부채 등 기업 부문의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지도 분명치 않다는 것이 OECD의 판단이다.
항공기 철도차량 등 일부 부문에서는 생산능력 축소에 대한 합의가 있었지만 반도체 분야에선 근로자를 최소한 2년간 줄이지 않기로 합의하는 등 여타 사업부문에서는 노조의 압력에 굴복, 인력감축 등을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OECD는 한국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계획을 재벌들이 그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외국의 신뢰상실을 우려해 빅딜의 이행에 압력을 가해왔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정부의 개입은 한국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지가 의문시되던 시점에는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겠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OECD의 평가라고 밝혔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