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3인방「大宇 즉흥대책」이 증시쇼크 키웠다

대우쇼크가 금융시장에 극도의 혼란을 초래한 배경엔 금융당국의 안이한 판단과 미숙한 초기 대응이 결정적 원인이다.

특히 강봉균(康奉均)재정경제부장관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 이기호(李起浩)청와대경제수석 등 경제정책 3인방은 대우그룹 삼성자동차 대한생명 등 굵직하고 첨예한 경제현안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와 조율없이 즉흥적인 발언을 던짐으로써 시장혼선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더욱이 이들 3인방은 대우사태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예견하지 못한 채 대우해법을 독단적으로 결정, 금융혼란을 자초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강봉균재경부장관은 대우구조조정안이 발표된 다음날인 20일 “김우중(金宇中)회장이 내놓은 담보는 모두 처분대상이며 구조조정이 완료되면 김회장의 지분은 모두 없어진다”며 김회장의 책임론만을 집중 강조했다.

이헌재위원장도 19일 “대우 해외부채는 현지법인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으로 외국인투자자들의 불신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청와대는 “금리 주가 환율은 시장이 결정할 일”이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되풀이했다.

이러다 보니 투자자들의 불신이 이어지고 일부 기관투자가가 행동에 들어가면서 공황심리가 퍼졌다는 것.

게다가 주요 경제부처간 조율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금감위는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채 금융기관들에 신규자금 지원을 독려하는 일에만 몰두했다.

한국은행은 소극적인 자세로 저금리유지만을 외치며 시장안정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했고 재경부는 금감위에 책임을 떠넘기는 자세로 일관했다. 특히 대우사태와 관련한 금융기관 정책협의회는 한번도 가동되지 않았다.

정책당국자들은 대우문제는 이미 금융시장에 반영돼 있는 만큼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예측아래 대우해법을 제시했다는 분석이다.

강봉균―이헌재―이기호 3인방간의 정책조율에도 문제가 많다는 분석이다. 이기호수석은 12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삼성이 삼성차를 독자경영하겠다면 정부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재경부 금감위의 기존입장과 반대되는 얘기를 했다.

이헌재위원장은 지난달말 삼성이 발표문에서 ‘삼성차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라는 표현을 쓴 것과 관련, “삼성자동차를 무덤에서 다시 살리겠다는 말인가.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잘라 말했다.

시장에선 주무장관들이 말을 신중하게 해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