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국토계획 문제점]재원마련-지역이기주의 걸림돌

21세기초 우리나라 국토계획의 밑그림이 될 ‘4차 국토종합계획안’은 유럽의 작은 나라이면서도 관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네덜란드를 닮아 동북아의 관문이 되자는 내용. 또 지역균형개발도 빠지지 않고 개발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례에서 보듯이 큰 그림이 멋지게 그려지더라도 실천이 안되면 그뿐이다. 박양호(朴良浩)국토연구원 국토계획연구실장은 “그동안 국토개발계획이 현실을 무시한 채 당위론적 입장에서 입안돼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며 “4차계획 추진을 총괄할 국토기본법을 제정하고 범정부적인 추진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계획이 실현되려면 그만한 돈이 들어가야 한다. 국토연구원 측은 “도로 철도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투자에만 약 378조원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대비 2.6%에 해당하는 것으로 92∼96년의 GDP대비 2.2% 투자에 비해서도 비중이 큰 것이다. 호황을 구가하던 때보다 더 큰 비중의 투자를 정부가 해낼지도 의문이고 민자 및 외자유치 등 방안이 계획대로 될지도 의문이다.

다른 문제는 지역이기주의의 가능성. 이번 계획은 지역개발계획을 각 지역 나름대로 세우도록 하자는 것인데 이 경우 전국 입장에서 보면 비효율적이 될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범정부적인 조직이 들어설 경우 중앙 정부 주도로 국토계획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자체의 자율권이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환경개념을 더욱 강화했다고 하지만 앞으로 환경을 지키는 각종 비용이 더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런 과제들이 실천되려면 넘어야할 산이 많을 것으로 우려된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