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축산업-인삼업協 통합조합법 왜 갈등인가?]

농업 축산업 인삼업협동조합을 통합하는 농업인협동조합법(가칭)은 농축산민을 위해야 하는 협동조합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채 신용사업에만 치중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돼왔다.

12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3개 조합을 통합하고 △조합 신용사업에 대해선 일반은행처럼 은행법상 경영지도를 받으며 △중앙회에 농업경제 축산경제 신용 등 3개부문의 대표이사를 둔다는 등의 내용.

그동안 통합에 대해 농협보다는 축협측의 불만이 컸다. 농협이라는 큰 조직에 흡수되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우려한 때문.

축협조합원 대표자회의는 7월1일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집회를 갖고 “통합안이 철회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결의하기도 했다.

협동조합개혁은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단골 메뉴’로 거론될 정도였지만 농협과 축협 등 당사자의 반발과 개혁추진세력의 뒷심부족으로 용두사미격으로 끝났다.

김대중(金大中)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협동조합개혁을 100대 과제의 하나로 설정, 이 문제를 다뤘다.

김성훈(金成勳)농림부장관은 작년 4월에 농협과 축협은 물론 학계와 관련 단체대표들을 망라해 협동조합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율적인 개혁방안 마련에 나섰으나 위원회는 단일안이 아닌 3개 안을 내는데 그쳤다. 그뒤 농협과 축협은 공동개혁안을 만들기로 했으나 지난 2월말에 결렬을 선언하고 말았다.

3월엔 정부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농업인협동조합법안을 마련했다. 한동안 밀고당기기가 계속된 끝에 축협측의 강력한 요구가 수용돼 △축산 인력과 조직은 축협 대표이사가 별도로 운영 관리하고 △축산경제 대표이사는 다른 이사와는 달리 조합장이 추천해 조합총회의 동의로 선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축협은 협동조합 명칭에 ‘축산’을 넣으면 된다는 입장까지 물러났다.

그러나 신구범(愼久範)회장은 7월 당선된 뒤 “정부의 법안이 당사자들간의 자율적인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협동조합을 통합하려는 것”이라며 반대운동의 전면에 나섰다. 신회장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도 외면하는 등 자신이 장담한대로 통합법안이 저지되지 않자 축협 안팎에서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