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재벌 본격해체 하겠다＂

김대통령은 또 국가보안법개정방침을 밝히고 인권법제정 인권위원회설치 사법개혁 등 인권과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개혁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또 경제 사회적 정의실현을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실시하고 변칙적 상속과 증여를통한부의부당한 대물림이 없도록 세제를 고치겠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작년에 1인당 6800달러 수준으로 떨어졌던 국민소득을 내년에는 1만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2002년까지는 1만2000달러 수준으로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실업자문제와 관련, “내년에는 실업자를 100만명 이하로 줄여나가겠다”며 “2002년까지는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 사실상의 완전고용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대통령은 향후 국정운영방향에 관해 “중산층육성과 서민생활향상을 목표로 생산적 복지정책을 적극 펴나가겠다”며 내년부터 가정이 어려운 중고교생 40만명에게 학비를 무상지원해주고 대학생 30만명에게는 장기저리융자를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5일 “우리 경제 최대의 문제점인 재벌의 구조개혁 없이는 경제개혁을 완성시킬 수 없다”며 “재벌개혁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또 “이제는 시장이 재벌구조를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라며 “앞으로 재벌의 집단이 아닌 개별기업이 독자적으로 세계 초일류의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며 사실상의 재벌해체정책을 시사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54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희망과 번영의 새천년을 열어갑시다’라는 제목의 경축사를 통해 각 분야에 대한 국정개혁의지를 표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계열 금융회사를 통한 재벌의 금융지배를 막겠다”며 재벌개혁과 관련한 상호지급보증해소 등 5대원칙 외에 상호출자와 부당내부거래억제, 변칙상속금지 등의 원칙을 새롭게 제시했다.김대통령은 또 “부패의 척결없이 국정의 개혁은 없으며 만난(萬難)을 무릅쓰고 이를 단행할 것”이라고 전제, “부패방지법을 차질없이 제정할 것이며 이에 앞서 대통령 직속으로 ‘반부패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신당창당과 관련해 김대통령은 “신당은 중산층과 서민 중심의 개혁적 국민정당으로 등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신망있는 인사와 각계의 전문가, 활력있는 젊은층을 전국적으로 영입하고 여성에게 비례대표의석의 30%를 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묵기자〉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