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재벌해체'선언]재계 ＂국가경쟁력 약화우려＂

재계는 김대중대통령이 “시장이 재벌구조를 원하지 않으며 재벌집단이 아니라 개별기업이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데 대해 재벌해체를 사실상 공식선언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한국경제를 이끌어온 재벌체제를 급작스럽게 해체할 경우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반응과 함께 재벌에 대한 압박의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우려하는 분위기.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용환(李龍煥)상무는 “한국경제 발전과정에서 재벌체제의 순기능을 무시할 수는 없다”면서 “재벌체제의 순기능을 대체할 정책대안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중산층 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재벌개혁은 국가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추진되기 바란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5대그룹의 한 임원은 “김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재벌때리기’ 정책으로 서민층의 표를 얻으려 하고 있다”며 “총선이 다가올수록 정부의 재벌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5대그룹은 특히 대우그룹이 사실상 해체되는 과정에서 김대통령의 강도높은 재벌개혁 언급이 나오자 “다음 해체대상 5대그룹은 어디냐”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태.변칙상속과 증여를 통한 부의 부당한 대물림을 막기 위해 세제개혁을 하겠다는 데 대해서도 재계는 일부그룹 총수의 편법상속에 대해 정부가 직접 ‘손을 볼’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재계인사들은 “김대통령이 총선을 의식, 재벌개혁만 앞세우다 보니 정권 출범초기 내세웠던 공공부문 개혁과 노동개혁은 꼬리를 감추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이영이기자〉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