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불안, 정부-투신-은행 힘겨루기가 '숨은 주범'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딛듯 불안한 금융시장 해법을 놓고 관련 당사자인 정부 은행 투신권 삼자가 심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표면적으로 ‘협조’를 다짐하면서도 이면에선 첨예한 힘겨루기로 금융시장 불안이 내연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공적자금 투입 논란〓정부는 사실상 이번 수익증권 환매사태를 계기로 내년 7월 예정된 투신권의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자는 복안을 갖고 있다. 이때문에 공적자금을 섣불리 투입했다가는 ‘살 업체와 죽을 업체’를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투신업계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배드펀드 설립과 공적자금 투입’이라는 카드를 관철시키기 위해 온갖 로비를 진행중이다.

회사채를 살 수 있는 세력이 실종된 상태에서 투신권이 채권을 계속 내다팔면서 발생하는 금리상승 압력을 정부가 언제까지 견디겠느냐는 것이 투신업계 근저에 깔려 있는 생각이다.

▽은행―투신권의 갈등〓당초 은행권에 10조7000억원의 자금지원을 요청한 투신권은 현재까지 겨우 4조원의 자금만 지원받았을 뿐이다.

은행권이 당초 콜금리에 0.5%의 가산금리를 얹은 금리로 지원하기로 했으나 말을 바꿔 콜금리보다 2.5%포인트 정도높은 91일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에 가산금리를 요구하고 있다는 게 투신업계의 주장.

반면 은행권은 투신권이 금리가 낮은 단기자금용으로 빌려다가 중장기로 운용하는 것은 금융거래 기본에 위배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