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으로 본 세상]日 『외국항공기 영공통과료 내라』

일본정부가 내년부터 외국항공기에 고액의 영공통과료를 부과할 계획이어서 외국항공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특히 대부분노선에서 일본영공을 지나는 한국 항공업계는 연간 160억원(대한항공 103억원, 아시아나 57억원)을 새로 부담하게 됐다.

일본 운수성은 외국항공기 한 대가 일본영토 위를 지나면 7만3000엔(약 78만원), 영해 위를 지나면 1만6000엔(약 17만원)을 물릴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한국∼미국 노선처럼 일본영토와 영해 위를 함께 지나면 대당 8만9000엔(약 95만원)을 내야 한다.

그 대신 일본정부는 일본 내 공항에 이착륙하는 국내외 항공기의 항법시설 사용료를 4% 낮출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본 항공업계는 연간 30억엔의 비용이 줄어든다. 일본정부는 일본 항공업체의 운항비용을 낮추고 이를 외국 항공업체에 떠넘기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내 외국항공사협의회는 최근 일본의 영공통과료 신설계획에 항의, 영공통과료를 받더라도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낮추라고 촉구했다. 일본의 영공통과료는 한국 영공통과료(11만6210원)의 8배나 된다.

〈도쿄〓권순활특파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