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계간담회 합의문(요지)]

△98년 1월 정부와 재계는 대기업 구조개혁을 위한 5대원칙에 합의, 1년반 동안 실천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관련 법 제도와 세제 등을 마련했다. 재계는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따라 자산매각 등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했고 7개 업종에 관한 사업구조조정방안을 추진해왔다.

△금년 상반기 5대그룹의 구조조정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일부그룹을 제외한 4대그룹의 경우 전반적인 구조조정 실적이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했고 부채비율도 개선됐다. 그러나 아직 경제여건이 바뀌면 기업경영이 다시 악화되고 위축될 수 있는 취약한 상태에 있어 더 많은 노력이 경주돼야 한다.

△특히 대기업집단의 경영방식과 관련, 아직 국민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 30여년간 대기업집단이 기여한 공로는 적지 않지만 무한경쟁시대에서 더이상 방만한 선단식 경영이나 차입의존 경영방식으로는 살아남기 어렵다. 따라서 선단식 경영방식을 종식하고 투명한 협력구조 하에서 각 계열기업이 독립된 경영주체로서 핵심분야에 전념해야 한다.

△정부 재계 금융기관은 연말까지 5대원칙이 명실공히 실천되도록 하고 구조개혁을 더욱 내실화하기 위해 제2금융권의 경영지배구조개선, 계열사간 순환출자의 억제, 부당내부거래의 차단, 변칙상속 증여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노력을 병행키로 한다.

△오늘 재계 정부와 금융기관은 기업구조개혁을 금년말까지 반드시 완결한다는 목표하에 제반 사항을 실천하기로 합의한다. 정부는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조정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고 법과 제도를 통해 시장경제원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기업 구조개혁을 추진해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