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저팬클럽(SJC)은 일본기업이 한국에서 겪는 기업활동의 애로사항을 정리한 ‘외국인 직접투자 등의 애로요인과 건의사항’을 지난주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저팬클럽은 기업 활동의 대표적 애로사항으로 △규제나 규정 등을 시행할 때 사전통지나 설명이 없고 △당국 담당자도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실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나카무라 요시오키 저팬클럽이사장은 “한국의 외자유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들을 모아 관계당국에 개선을 건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저팬클럽은 건의서에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파트너 기업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한국은 비상장기업이 많고 재벌의 경우 내부거래가 많아 실태 파악이 힘들다”며 “국제규범에 맞는 결합재무제표를 빨리 정착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퇴직금 제도에 대해서도 “외국은 개별기업의 재량에 맡긴다”며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저팬클럽은 또 △방송광고에서 외국어 사용 인정 △대일문화 개방의 조속 진행 등을 요구했다.
〈금동근기자〉gol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