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生 신주발행금지 가처분'기각]금감위 대응?

  • 입력 1999년 8월 29일 19시 32분


금감위는 일단 31일 판결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새로운 대안 마련에 들어간 상태다.

금감위는 우선 대생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을 내려 증자를 명령하도록 하거나 자산부채 P&A 방식으로 대생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정부가 대생의 부실규모를 메울 수 있을 정도인 2조원 내외로 증자명령을 할 경우 최순영씨나 파나콤측이 이를 메우기는 힘들 것”이라며 “이때 정부가 증자에 참여해 최대주주의 지위를 확보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에서 신속한 대생처리라는 정부의 방침과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금감위의 최후의 카드는 P&A방식. 즉 정부가 출자해 새로운 회사를 만든 뒤 대생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이전해 가는 방식으로 사실상 대한생명의 퇴출을 의미하게 된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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