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금감위장 ＂기업구조조정기구 신설…출자전환 활성화＂

정부는 재벌 구조조정을 연내에 마무리짓기 위해 2단계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전략으로 출자전환과 신설될 기업구조조정기구(CRV)를 철저히 활용, 필요할 경우 출자전환기업 오너의 경영권을 박탈하기로 했다.

또 대한생명 구조조정은 당초 방침대로 추진되며 대우중공업의 계열분리가 이달 중에 이뤄질 전망이다.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은 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향후 하반기 구조조정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워크아웃 중인 기업은 물론 빚이 많은 5대그룹 계열사에 대한 출자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기구의 설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기업구조조정기구란 채권금융기관이 기업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할 경우 그 주식을 사주거나 관리를 맡아주는 회사.

이위원장은 또 “연말까지 부채비율 200%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5대그룹은 기업구조조정기구를 활용한 출자전환이 마지막 카드가 될 것”이라고 말해 대우뿐만 아니라 6월말 현재 부채비율이 341%인 현대그룹에도 대출금 출자전환을 실시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그는 “출자전환을 통해 CRV가 해당 기업의 주식이나 기업 자체의 경영에 관여하게 되면 부실 경영진이나 주주에 대해 책임을 물어 경영권을 빼앗거나 정리절차를 밟을 수도 있을 것이며 이는 사실상 2단계 워크아웃”이라고 강조했다.

대생처리와 관련해 그는 “행정법원이 정부의 대한생명 구조조정에 대해 사전통지나 의견제출기회부여 소홀 등의 흠을 지적했으나 이를 보완해 기존의 구조조정 계획을 그대로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파나콤이 대생에 500억원을 넣을 경우 투자비를 날리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파나콤은 대생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2조5000억원의 자금조달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위원장은 “대우증권에 이어 대우중공업의 계열분리가 이달 중 마무리될 것”이라며 “대주주의 하나인 산업은행이 이미 상당한 정도 계열분리작업을 진행 중이어서 계열사간 자금거래만 정리하면 분리가 완료돼 그룹에서 떨어져나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음달까지 대우전자와 오리온전기가 계열분리되면 대우그룹 주요계열사의 분리가 마무리돼 그룹 전체의 유동성위기라는 급한 불은 완전히 끄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