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電 민영화방안 발표]발전부문 분리 매각확정

한국전력의 발전 부문이 연내에 6개의 자회사로 분리돼 이 중 1개는 연내 매각 작업에 들어간다. 나머지 자회사들도 경쟁력을 갖추는대로 연차적으로 매각되는데 이 경우 정부의 요금통제가 불가능해 전력요금이 상당히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은 현재 가동중인 발전소 및 건설중인 수화력 발전소 42개소를 5개의 수화력발전회사에 배분하고 원자력 발전소는 별도의 발전회사로 분리해 총 6개의 자회사를 설립키로 하는 방안을 2일 확정 발표했다.

한전은 9월까지 분할 계획서를 작성해 10월에 이사회, 11월에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입법예고된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대로 법인설립 등기를 완료할 예정이다. 매각 방식과 관련해 한전은 지분 일부를 넘기는 방식에서 100% 지분을 넘기는 방식까지 다양한 방법을 추진중이다.

한전은 총자산 62조원의 55%인 발전부문 자산 34조원 중 원전자산 17조원을 제외한 나머지 17조원을 5개사에 3조5000억원씩 배분하는 등 각 사간에 공정경쟁을 할 수 있도록 자산과 부채 비율 및 발전 용량을 균등하게 맞추도록 했다. 한전 인력 3만5000명 중 1만6000명도 5개 자회사로 이관된다.

한전은 발전자회사간 시장 경쟁체제가 될 경우 초기 2,3년간은 요금의 인상 추세가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원가절감 생산합리화 등 민영화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요금이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