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주가조작수사]'고위관계자 발언' 검찰내부 불만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검찰,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 미묘한 갈등이 일고 있다.

일선 검사들은 우선 첨예한 관심속에 현재 검찰수사가 한창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들이 개인적 의견을 반공개적으로 언급하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그같은 행태는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간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며 못마땅해 하고 있다.

더구나 이번의 청와대 고위관계자 발언은 피의자인 현대측 주장과 거의 같다는 점에서 일선 검사들은 더욱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검사들은 “청와대가 수사중인 사건의 피의자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며 반발하고 있다.

검사들은 청와대의 발언이 수사의 공정성과 검찰의 독립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우려한다. 서울지검의 한 검사는 “청와대가 직접 압력을 넣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같은 발언을 한 것만으로도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중견검사는 “주가조작은 그 자체로 위법이며 시세차익 실현 여부는 범죄성립이나 사법처리 여부와 상관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사팀은 최근 수사초기에 비해 상당히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외부의 일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며 일절 언급을 피했다.

검찰수뇌부와 일선 검사들의 분위기도 다르다.

검찰 간부들은 표면적으로는 ‘원칙’을 강조하며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반응. 그러나 ‘이익치(李益治)회장 구속방침’이라는 언론보도에 대해 “너무 앞서간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사건 수사가 인천지검의 임창열(林昌烈) 주혜란(朱惠蘭)씨 수사와 같은 맥락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있다. 임씨 부부 수사때 검찰 수뇌부와 인천지검 사이에는 적잖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일선검사들은 ‘성역없는 수사’를 외치며 강하게 밀어붙여 임지사를 구속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수사가 끝날 무렵에는 ‘인천지검의 쿠데타’라는 말까지 나왔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