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재경 ＂재벌 제2금융지분 제한 중장기 추진 가능성＂

강봉균(康奉均)재정경제부장관은 6일 제2금융권 소유지분제한은 현재로선 바람직하지 않지만 경영지배구조개선 등으로도 제2금융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유지분제한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장관은 이날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국민회의 의원연수 특별강연에서 “재벌의 제2금융권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것은 제2금융권을 은행권처럼 주인없는 금융기관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선진국의 추세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2금융권 문제는 경영지배구조개선 건전성감독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장관은 또 “내년에 작성되는 결합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을 금융기관 대출시 미래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해 이 비율이 높으면 가산금리를 올려 은행대출에 불이익을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본의 경제평론가 오마에 겐이치가 ‘국제통화기금(IMF)체제는 한국의 재벌을 위축시키려는 미국의 음모’라고 주장한데 대해 강장관은 “한국의 재벌이 약화되면 그 이익이 미국기업에만 돌아간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재벌개혁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면 오히려 그 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