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하반기 '내수중심 성장정책' 유지

작년 7월 정부가 채택한 ‘내수중심 성장정책’이 일부 수정될 예정이었다가 대우사태로 인해 연말까지 연장되면서 1년6개월 이상 경제운용의 기본구도로 자리잡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올들어 ‘경기회복이 지나쳐 경기과열로 치닫는다’는 지적을 의식해 지난 6월 민간소비억제 등 경기회복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7월중 대우사태가 터지면서 예상외로 금융시장불안이 가중되고 이에 따른 경기위축이 우려되자 현재의 정책기조를 최소한 연말까지 지속하기로 한 것.

대우사태가 진정되는 등 기업과 금융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경기를 뒷받침할 내수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재경부의 입장이다.

★당초 소비억제정책 예정

재경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민간소비를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소비가 급증하고 있지만 인플레우려는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가전제품 등 주요 생필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폐지하고 근로소득세를 인하하는 세제개편안을 마련한 것은 조세형평과 함께 소비진작을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지난해 9월부터 시행중인 소비자금융 확대방안도 계속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소비자금융 확대방안은 내구재소비촉진을 위해 은행융자를 늘리는 등 총 10조300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하반기중 중산층 및 서민층 지원을 위해 1조원이상의 예산지원이 이뤄진다. 중산층 서민층의 소비성향이 높으므로 예산지원을 하면 내수확대로 이어진다는 게 재경부의 판단.

이같은 정부방침에 대해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내수중심 성장전략은 설비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민간소비와 정부지출만 늘어나는 형태여서 사실상 소비위주 성장전략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대우사태로 방향 선회

특히 소비위주의 불균형성장은 내년부터 물가불안과 국제수지적자 등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란 우려도 만만치 않다.

그렇지만 정부는 “내수중심 성장전략이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면서 “소비와 투자는 좀 더 늘어나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이 계속돼야한다”는 입장.

7월중 소비(도소매판매)와 설비투자는 전년동월대비 18.6%, 57.2%늘었지만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이전수준과 비교하면 여전히 미흡하다는 게 재경부의 분석.

★일부 전문가들 비판論

한편 재경부는 내수중심정책을 계속 시행하기로 결정하기 전인 6월중 부유층의 과소비가 되살아나고 부동산 투기조짐까지 나타나자 소비억제방안을 검토했다.

기업의 투자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가 극도로 과열되면 국제수지 흑자가 줄어들고 물가가 오르는 등 경제상황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하반기부터 수출과 투자중심의 성장전략을 밀고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한 대책마련에 착수했지만 대우사태라는 복병을 만나면서 원점으로 되돌아가 정책기조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밀고나가기로 했다는 것.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