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 내주 減資명령…금감원 부실기관 지정 예정

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주중 대한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감자(減資)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금감위는 10일 최순영(崔淳永)회장으로부터 경영정상화계획서를 제출받아 11일 오전 이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생명보험사 구조조정 추진위원회를 열어 최회장의 정상화계획서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금감위 관계자는 “파나콤의 증자 참여시기 등을 결정키로 했던 이사회가 9일 무산된 데다 시간적 여유를 더 달라는 최회장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대한생명의 보험영업의 붕괴가 가속화돼 부실이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금감위 조치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감자명령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흔들리던 대한생명 경영정상화 조치는 다시 금감위의 방침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는 이르면 다음주 전체회의를 열어 대한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자본금 전액 감소(완전감자)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내년 3월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던 파나콤은 한국 정부가 계약이전(P&A) 명령을 통한 퇴출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자 투자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회장측은 “금감위가 최회장에게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있어 외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금감위의 퇴출 검토 발언 이후 파나콤도 투자를 꺼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재기자〉y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