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8천억∼1조 지원…내년 지급불능 우려

정부는 내년중으로 예상되는 공무원 연금 지급불능사태를 막기 위해 내년 예산에서 8000억∼1조원을 융자형태로 지원키로 했다.

공무원 연금지급에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처음이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지원에도 불구하고 연내 추진키로 약속했던 공무원연금법 개정은 다시 내년 이후로 연기돼 비판이 일고 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11일 “정부의 법정부담금과 별도로 8000억∼1조원을 지원해 연금지급불능 사태를 막기로 했다”며 “지원방식은 재정융자특별회계를 통한 장기융자 형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년 공무원 연금지급액 규모는 모두 2조965억원으로 기금자산중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과 정부가 공무원 연금에 내는 법정부담금을 모두 털어넣어도 크게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반회계를 통해 보조금으로 직접지원할 경우 공무원에게 연금을 주려고 세금을 축낸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어 재특회계를 통해 3년거치 5년상환 또는 3년거치 7년상환으로 장기 융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당초 정부가 부담하는 법정부담금과는 별도로 3조원을 추가지원해 줄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기금자산중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최대한 현금화하고 기금운영제도를 대폭 손질하면 추가지원액을 8000억∼1조원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무원연금기금은 작년에 지출(3조7000억원)이 수입(2조3000억원)을 초과하면서 기금고갈이 예상됐었다.

환란 이후 공공부문 구조조정과정에서 퇴직자가 늘어남에 따라 연금수급자는 97년 7만2000명에서 올 8월 현재 11만3900여명으로 2년만에 58%(4만1000여명)가 늘어난 반면 연금을 부담하는 현직공무원은 5만2000명정도가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2002년으로 예상됐던 기금고갈 시기가 더욱 앞당겨진 것.

정부는 5월말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공무원 연금개선방안 마련을 의뢰했으며 KDI는 최근 △공무원 연금지급연령을 국민연금처럼 60세이상으로 제한하고 △연금지급액을 최종임금기준이 아니라 국민연금처럼 평생 평균임금기준으로 바꾸고 △월보수액의 7.5%로 돼 있는 공무원과 정부의 부담률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