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달아오르는 소주稅 공방

정부와 여당이 현행 35%인 소주세를 내년부터 80%로 인상하기로 한 방침을 놓고 여야간 ‘전선(戰線)’이 형성되고 있다.

한나라당 정창화(鄭昌和)정책위의장은 18일 “소주가 서민들의 음주문화와 직결돼 있는 만큼 소주세율을 지나치게 올려서는 안된다”며 “소주세율을 50∼60%로 인상하는데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당이 80%로 인상하는 것을 계속 주장하면 우리 당은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고 말해 관련법인 주세법의 상임위 통과과정에서 문제삼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국민회의는 17일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소주세 인상방침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임채정(林采正)정책위의장은 “소주세 인상은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서 불가피하게 결정된 것으로 소주세율이 인상되지 않으면 우리 수출상품은 외국으로부터 무차별적인 보복관세 공세를 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