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펀드 돈 멋대로 못빼간다…금감원 외환시장 안정대책

정부는 외환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급격한 외화자금 유출시 일정기간 외화를 국내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하는 가변유치제의 시행을 적극 검토 중이다.

또 외환전산망 국세청 관세청의 전산망을 연결해 국세청 관세청을 중심으로 불법 자본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액션플랜을 마련, 긴급사태 발생시 가동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 4월 외환시장 자유화 이후 단기차익을 노린 헤지펀드 등 국제적인 핫머니의 유출입이 최근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국내로 들어오는 외화는 규제하지 않되 외화가 급격히 빠져나감으로써 발생하는 자금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외화자금이 빠져나갈 경우 일정 기간 국내금융기관에 예치토록 하는 가변예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가변예치제도는 97,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말레이시아가 도입해 활용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원활한 외국자본 거래를 막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 때문에 도입을 유보해왔다.

금감원은 또 핫머니의 유출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환관리법규를 정비하고 증권시장 등 단기금융시장에서 단기 투자자금에 대한 모니터링과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단기자금의 동향분석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 검사시에 금융기관이 불법적으로 자본을 유출입한 혐의가 발견될 경우 즉각 국세청과 관세청에 범법사실을 통보해 단속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