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좋아지면 세금이 많이 걷히고 그만큼 정부씀씀이도 여유가 생긴다.
하지만 유가급등과 경기회복으로 물가불안이 우려되고 대우사태로 금융시장도 불안한 상황이어서 이같은 거시전망치가 그대로 실현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만일 거시전망치가 빗나가면 세금 등 정부수입에도 차질이 생기고 예산안 자체가 흔들린다. 예산증가율의 기준이 되는 경상성장률은 8%로 다소 높게 예상됐다.
실업률은 5.3%로 대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회복세가 내년에도 계속된다는 전제아래서 나온 수치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