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민 한사람당 지방세를 포함한 조세부담액이 사상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어선다.
내년에도 세금만으로 나라살림을 꾸려갈 수 없어 11조5000억원의 적자보전용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며 이로써 내년까지 3년간 국채발행에 따른 국민 1인당 빚은 72만원으로 불어난다.
정부는 21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00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10월2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내년 국세수입은 경기회복 세정개혁 등으로 올해보다 6조6274억원 늘어난 69조131억원, 세외수입(재특 순세입 포함)은 정부보유 주식매각 축소 등으로 올해보다 8014억원 줄어든 12조4069억원이 될 전망.
국민 한사람당 국세 및 지방세 부담액은 올해 193만원보다 15만원 늘어난 208만원이 된다.
이렇게 거둔 세금으로 내년 중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외곽순환도로 남부구간(경기 고양시 일산∼남양주시 퇴계원)을 완공한다.
이어 서해안고속도로와 대전∼진주간 고속도로가 완공되고 영동고속도로 및 신갈∼안산간 고속도로 확장공사가 끝나는 2001년 추석 때부터는 귀성길 교통정체가 대부분 해소될 전망이라고 기획예산처는 밝혔다.
진념(陳稔)기획예산처 장관은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올해 19조1000억원에서 내년 18조3000억원으로 줄여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비율을 올해 4.0%에서 3.5%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채무를 합친 국가채무는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으로 올해말 111조원에서 내년말 130조원 이상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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