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미운 오리새끼?…가스업계서 폐지 주장

‘환경’이냐, ‘경제논리’냐. 혹은 ‘공평성’이냐, ‘현실론’이냐.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중지 여부 논란이 좀처럼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LNG에 대해서만 특별소비세를 붙이는 현행 세금 체계에 대한 시비는 1차적으로 경쟁에너지인 중유와의 공평세금 논란.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우리 에너지 정책의 틀을 가늠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LNG에 특소세 부과 타당한가〓서민난방 및 산업용 연료인 LNG에는 94년부터 특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다. 가스업계가 이의 철폐를 주장하는 근거는 크게 2가지.

첫째,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에 대한 특소세를 내년부터 폐지하는 마당에 왜 LNG에는 계속 특소세를 매기느냐”는 항변이다.

둘째는 경쟁연료인 중유와의 형평성 문제. LNG와 비슷한 용도로 쓰이는 중유에는 특소세가 전혀 붙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가격경쟁에서 크게 처지는 LNG업계는 “원천적으로 불리한 경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LNG를 쓰던 한국전력과 대기업들이 연료를 값싼 중유로 돌리고 있다.

LNG사업자인 가스공사는 공기업이라는 ‘죄’로 그동안 불만을 털어놓지 못했으나 민영화를 앞둔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시장원리에 맞게 개편돼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에서도 이런 주장이 일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세수 감소를 가져올 LNG특소세 폐지 대신 중유에 대한 특소세 부과로 균형을 맞추겠다는 방침. 그러나 이런 의도는 정유업계의 강한 반발에 부닥쳐 사실상 유보된 상황.

▽국제추세와 배치〓정부나 환경단체 등 전문가들은 공해억제를 위해선 중유의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견해다. 중유는 황산화물 배출량이 천연가스의 3400배나 되는 대표적 공해유발연료.

국제적으로도 92년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된 이후 각국은 오염물질 감축을 벌이면서 중유에 불리한 세금체계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와 반대로 천연가스 사용을 억제하는 세금정책을 펴고 있다(표 참조).

환경운동연합의 한성숙(韓盛淑)간사는 “중유 소비를 줄이고 청정에너지에 가까운 LNG소비를 권장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해결책은 없나〓정유업계는 중유의 특소세 부과를 당장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원유의 정제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생산되는 중유의 소비를 죽이는 짓”이라는 반론이다. 전문가들은 “정유업계의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언제까지 ‘현실 타령’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의견들.

에너지경제연구원 조경엽(趙慶燁)박사는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면서 “다만 중유배출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정제시설 투자를 업계와 정부가 공동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