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대상중 38%만 납세＂…세금 한푼 안내는 사람 급증

면세점(免稅點)인상과 각종 세액공제의 남발로 세금을 한푼도 안내는 사람이 지나치게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경위 박정훈(朴正勳·국민회의)의원은 4일 재정경제부 국감에서 작년 근로소득세 납세의무자 1046만명 중 418만명,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 344만명 중 214만명이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 납세의무자중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각각 40%, 62.2%에 이른다고 밝혔다.특히 근로소득 납세자가 60%인데 반해 종합소득 납세자는 37.8%에 불과해 근로소득자보다 사업소득자 중에서 훨씬 많은 수가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 조세형평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285만명 중 36%인 102만명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약 10조원의 거래액이 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주로 면세점이 높아진데 따른것인데근로소득세의면세점은 90년 404만원에서 현재 1267만원으로 올랐고 종합소득세의 면세점은 90년 198만원에서 4600만원으로 올랐다. 부가가치세의 면세점은 94년 6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높아졌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