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업체 '자유납품'허용…車3社 약관개정 합의

특정 조립업체와 납품관계를 맺으면 다른 업체와의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돼 있는 완성차―부품업체간의 종속적 납품 관행이 사라지게 됐다. 이에 따라 부품업체들은 조립업체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자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낙후된 국내 부품산업 발전에 일대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4일 산업자원부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정덕구(鄭德龜)산자부장관과 현대 대우 기아 등 자동차 3사 사장들은 5일 오전 8시 회합을 갖고 부품업체에 불리하게 돼 있는 현행 부품 납품 약관을 개정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내용은 5일 오전 업체들의 ‘자율 결의’ 형식으로 발표된다.

그럴 경우 경쟁 조립업체에 대한 동시 납품, 가령 현대차 납품업체가 대우차에도 납품하는 것이 허용된다.

조립업체와 부품업체간에 맺는 약관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어 약관이 개정되면 조립업체는 앞으로 부품업체에 불리한 관행을 더이상 강요할 수 없게 된다.

이같은 독소관행의 폐지는 자동차 업계뿐만 아니라 다른 부품산업으로도 파급될 전망이어서 국내 부품산업에 일대 혁신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