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기업 퇴직금 누진제 폐지안하면 사장 징계방침

정부는 20개 정부투자기관의 퇴직금누진제를 연내에 폐지한다는 방침하에 노사합의를 통해 이를 관철하지 못하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부진기관’으로 지정, 추가 구조조정을 실시키로 했다. 또 해당 공기업 사장에 대해서는 해임 등의 강력한 징계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14일 최종찬(崔鍾璨)차관 주재로 한국전력 등 20개 정부투자기관 사장과 관련부처 기획관리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실적 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공기업 노사가 합의해 누진제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인센티브 상여금 지급 등에서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