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새마을금고 수익증권 환매＂시비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에 대한 정부의 수익증권 환매제한조치 완화방침이 금융시장의 새로운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해당 금융기관들은 “갈라진 논에 단비”라며 반기는 반면 농수축협 상호신용금고 등 여타 금융권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이 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상만(李相晩·자민련)의원 등의 추궁에 “신협과 새마을금고가 보유중인 대우채권 편입 수익증권의 환매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면서부터.

금감위는 4∼7일 열린 국감때만 해도 일부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환매제한을 풀어주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가 이를 뒤집은 것.

그러나 금융감독원 실무진은 전혀 준비가 돼있지 않아 이날 점심시간에야 긴급회의가 열렸다.

신협과 새마을금고가 대우채권에 물려 찾지 못하게 된 투신 수익증권은 1조4000억원 가량.

은행 증권 보험 등 기관투자가들은 ‘자율결의’를 통해 환매를 자제하기로 했지만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그러지도 않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손해를 보고 환매를 할 수 있는 상황. 하지만 정부는 투신시장 안정을 위해 8월13일 이후 개인 및 일반법인 외에는 일절 환매를 하지 못하도록 창구지도를 하고 있다.

신협과 새마을금고측은 “이 때문에 1200만명의 서민 고객들이 제때 돈을 찾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환매를 풀어달라고 주장해왔다.

이위원장의 조기환매 일부허용방침에 대해 투신업계는 “자금여력이 없다”며 당장 반발하고 나섰다. 개인과 법인에 대한 수익증권 환매도 벅찬 마당에 당장 1조4000억원 마련은 불가능하다는 것.

특히 상호신용금고는 신협 새마을금고와 마찬가지로 지역에 기반을 둔 서민금융기관이라는 점을 내세워 동등대우를 요구하고 있다. 연기금과 기관투자가들도 “사정이 어려운 것은 똑같다”고 볼멘소리. 대우그룹 해외채권단이 문제삼고 나설 소지도 있다.

한 투신사 관계자는 “정부가 신협과 새마을금고에만 특혜를 준다면 금융기관의 수익증권 환매자제 자율결의가 무너져 겨우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투신시장이 다시 한 번 소용돌이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경준·박현진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