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기금등 10개 기금 연내 폐지

새마을운동기금 임업진흥기금 등 10개 기금이 연내 폐지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6월 기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2003년까지 현재 76개인 기금을 55개로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폐지되는 기금은 새마을운동기금 과학교육기금 재외동포기금 한국장학기금 서울대학교병원기금 국립대학교병원기금 기능장려기금 진폐기금 임업진흥기금 도서관 및 독서진흥기금 등 10개기금이며 염안정기금은 2002년 1월 폐지된다.

교통안정기금 방송문화진흥기금 등도 연내 폐지가 추진되며 재형저축장려기금 국민투자기금 등은 각각 2000년,2003년말까지 폐지가 추진된다.

또 △공공자금관리기금 국채관리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보훈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은 보훈기금으로,△과학기술진흥기금 과학재단기금 과학기술문화기금은 과학진흥기금(가칭),△종자기금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인삼산업진흥기금은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연내 통합된다.

<송평인기자> 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