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구조조정 지연땐 스태그플레이션＂ 경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4일 기업과 금융 구조조정이 지연될 경우 2001∼2002년에 저성장―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KDI는 현재의 경기회복세를 앞으로 수년간 지속적인 성장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조개혁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DI는 이날 한국경제 중기전망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구조조정이 지연되면서 현재의 빠른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면 내년에는 일시적 고성장이 가능하지만 중기적으로는 연간 성장률이 4%를 밑도는 등 안정적인 지속성장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전망했다.

또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부실이 해소되지 않으면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고물가 추세가 전개되고 경상수지도 소폭으로 줄어들고 실업률을 낮추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KDI는 우려했다.

그러나 KDI는 대우사태와 투신사문제 등 기업과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이 제대로 진행되면 우리 경제가 2000∼2002년에 연평균 6%내외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해 김대통령의 임기 종반인 2002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1만2000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안정적인 거시정책운영이 뒷받침될 경우 앞으로 수년간 3%내외의 물가안정이 가능하고 실업률은 5%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KDI는 전망했다.

KDI는 이같은 전망치가 실현되려면 구조조정 진행과정에서 시중 자금사정이 다소 악화되면서 금리가 단기 상승하는 희생이 요구되고 재정긴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