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韓投-大投 주주출자 유도…공적자금투입과 병행

정부는 산업은행을 주축으로 하고 현재 투신사의 주주 금융기관인 은행과 증권사 등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형식으로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각각 2000억원씩인 양 투신사 자본금의 전액 또는 대규모 감자가 이뤄지게 되며 증자시에 정부가 한국전력 등 공기업의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양 투신사 처리방안을 협의중이며 대우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계획이 마련되는 다음달 초순에 이를 공식발표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7일 “이들 투신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공적자금 투입방안을 놓고 고심중이며 은행 등 주주들이 출자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투의 경우 한빛 조흥 서울 제일 등 4개 은행과 대우증권 등 31개 증권사가, 대투의 경우 한빛 서울 조흥 제일 외환 등 5개 은행과 LG증권 등 12개 증권사가 지분을 갖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또 “투신사는 예금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자금투입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므로 정부가 투자기관의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산업은행 등을 통해 간접출자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중은행이 출자하는 경우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하락 등의 부작용이 있어 보완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산은 관계자는 “산은법상 주요산업에 대해 출자가 가능한데 투신사가 주요산업에 해당하는지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산은이 정부로부터 출자받아 이를 다시 투신사에 출자할 경우 재벌그룹의 순환출자와 같은 방식이 돼 모양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송평인·박현진기자〉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