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가빚 3년새 3배급증”

국회는 27일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와 강봉균(康奉均)재정경제부장관 등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 첫날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의원은 “대우그룹의 60조원에 달하는 부채는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19조원에 이르는 무보증 사채로 인한 투신권의 대량환매 위험은 금융시장 전체를 불안케 하고 있다”면서 정부 대책을 추궁했다.

자민련 이원범(李元範)의원은 “의료보험 통합이 연기되고 고급주택 중과세 방침이 백지화됐으며 대우그룹과 투신사문제가 시간만 허비하고 있는 등 정부의 경제정책이 방향을 실종한 채 표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김재천(金在千)의원은 “97년 대선당시 56조원이던 국가의 직접 및 보증채무가 올해말 177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라며 “우리 경제가 저성장을 거듭하고 금리가 높아질 경우 국가부채비율의 폭발적 증가로 제2의 멕시코 사태를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종필국무총리는 답변에서 “정부는 대우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저금리가 유지되도록 관련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며 “물가안정을 위해 비축물자의 적기 방출, 생산자 단체를 통한 출하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