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대우 미온대처로 문제키웠다＂

康재경, 답변자료 검토

27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재벌개혁 대우사태 등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엇갈린 시각을 나타내며 정부의 대책을 추궁했다.

재벌개혁에 대해 여당의원들은 불가피성을 역설하는데 주력했다.

김명규(金明圭·국민회의)의원은 “재벌개혁은 강요나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과제다”, 김원길(金元吉·국민회의)의원은 “재벌이 세계의 거대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선 과거의 폐쇄경제에서 누렸던 독점적 지위를 과감히 벗어던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의원들은 재벌개혁이 ‘재벌 길들이기’로 왜곡됐다고 비난했다.

조진형(趙鎭衡·한나라당)의원은 “현 정권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 향상을 위해 재벌 타도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박명환(朴明煥·한나라당)의원은 “정부가 말로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독재정치와 관치경제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우사태에 대해 여당의원들은 조속한 추가 조치를 촉구하는 선에서 그쳤다. “대우사태에 대해 투신구조조정과 채권시가평가제를 동시 실시, 공적자금을 조기 투입해야 한다”(허남훈·許南薰·자민련)는 식이었다.

반면 야당의원들은 그동안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로 대우사태를 키웠다고 질타했다. “지난 4월 금융연구원이 작성한 문건에는 대우에 대한 워크아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도 정부의 처리 방침이 3개월이나 늦어져 시장 불안을 가중시켰다”(박주천·朴柱千·한나라당)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강봉균(康奉均)재정경제부장관은 대우사태에 대한 기존 대책을 거듭 소개하면서 “11월 금융대란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